-
주먹 쥔 김태년 입법질주…당론1호 '일하는 국회'도 뭉갰다
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뻐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“민주당이 원하는
-
'월세 전환 뭐 나쁘냐' 윤준병에 "전월세 살아봤나" 비난쇄도
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.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‘임대차 3법’의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“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
-
내일부터…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면 집주인 받아들여야
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되는 동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
-
거여 초고속 입법…내일부터 집주인 전월세 5% 넘게 못 올린다
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(가운데)와 조정식 정책위의장,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이 통과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. [연합뉴스] 전월세상한제와 계약
-
김종인 "지원금 주고 재산세 올려…줬다 뺏는게 경제적 효과?"
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“선출된
-
이원욱 "전셋값 일시적 폭등…89년 전세대란도 결국 안정됐다"
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거여(巨與)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지난
-
김부겸 "주호영 강남집 23억 오를때 우리 대구 집값은 떨어져"
더불어민주당 당대표,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26일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. 김부겸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·29 전당대회 당 대표 선
-
"집주인과 전세 빼기로 해도, 세입자가 통보하면 계약 연장" [임대차3법 Q&A]
부동산 자료사진. 뉴시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,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3법이 지난 28~29일 이틀 동안 거여(巨與)인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상임위를 모
-
'집값 11% 인상' 김현미 "집값을 묻길래···아파트는 14% 올라"
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9일 “10월 중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
-
2시간만에 임대차법 뚝딱···정의당도 "본회의가 與 의총이냐"
“이러려고 민주주의를 외치셨습니까!”(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) “다수당일 때만 의정활동 하십니까!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!”(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)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
-
임대차 3법도 상임위 통과…불참 통합당 "여당 다 해먹어라"
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. 뉴시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
-
법사위 열리기도 전에 '법안 처리' 표시…임대차법 통과 논란
전월세상한제·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. 개정안에는 ▶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
-
60분만에 부동산 6법 해치웠다, 與 폭주 뒤엔 김태년의 돌변
처음부터 야당은 없었다. 여당 단독으로 부동산 대책 등 13개 법안을 처리한 28일 국회 기획재정·국토교통·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얘기다. 이날 상정에서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60
-
추미애 '임대차3법' 띄운 날, 과천 전세는 6억→8억 뛰었다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. [연합뉴스] ‘임대차 3법’(계약갱신청구권, 전·월세
-
[속보] 추미애 "임대차 2년+2년에 5% 범위 내 지자체 결정"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“계약기간을 2+2년(1회
-
국회에 쌓인 부동산 법안 92개···공소시효 폐지법까지 나왔다
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(오른쪽)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[임현동 기자] 부동산값 폭등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국
-
[월간중앙] ‘연전연패’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착역은?
대책 나올수록 집값 더 뛰어, 토지거래허가제가 호재로 인식되는 지경 민심 돌아서자 공직자 집 팔기 촌극… 유주택자 재산권 침해 법안 남발 집값 불안이 갈수록 심화되자 시장은
-
“100층 아파트” “전세 무한연장”···여권 부동산 과잉입법 논란
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6·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. [연합뉴스] 과잉 입법인가 틈새 보완인가. 7·10 부동산 대책 이후 여당발(發)
-
강남집 안 판 노영민에 답 있는데…경제학과 싸우는 김현미
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. 연합뉴스.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(6·17 대책) 이후 청년층
-
"치솟는 집값 잡아라" 임대차3법 발의 완료, 당정 속전속결 처리
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. 연합뉴스 임대 기간 연장과 임대료 상한선을 골자로 한 ‘임대차 3법’ 개정안 발의가
-
세입자 원하면 전월세 무한연장…토지공개념 법안 쏟아낸 與
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‘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
-
“임대료 인상률 연 5% 이내로” 민주당, 전월세 상한제 본격 시동
전·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% 이내로 억제(전·월세 상한제)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4년 계약을 보장(계약갱신 청구권)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. 8일 국회에
-
2억 있으면 10억 집 산다? 서울 새 아파트 전세가율 86.3%
서울 전셋값이 48주 연속 상승세다. 8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. [뉴시스] 분양가가 10억원인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최소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. 전세
-
종부세 인상, 전월세 상한제 탄력 받는다
16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에 급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.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하락세다. [뉴시스] 전체 의석(300석)의 5분